최근 타다라는 차량이용서비스 플랫폼 회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많이 나온다. 특히 국내 보수언론사를 중심으로 타다금지법을 입법한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겨냥하며 맹비난을 쏟아내며, 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출전 고문으로 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해가면서 타다 무죄의 당위성을 기사로 연일 내보내고 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무죄선고 받은 타다 지만 여전히 정쟁의 희생양으로 받게 보이지 않는다.
서론
예전에 대략 5년여 전에,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이리저리 서울을 많이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경험 했었다. 여기저기 시장조사도하고 예비 거래처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더워 마침 커피숍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기 큰 도로가 에서 택시가 어느 한 차를 몰아세우며 빵빵거리며 몰아세우고 있었다. 해당차는 타다 라고 써있는 하얀색의 벤이었고 뒷 좌석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었다. 그런차를 택시 한대가 45도 각도로 뒤에서 와서 계속 빵빵 거리며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다. 사람내리려고 잠깐 깜빡이 켜고 정차할수도 있지 뭐그리 빵빵 대는지 참 시끄러웠다. 왜 그렇게 택기기사들은 타다를 싫어할까?
본론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이동한다.
예전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되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그당시에는 흙밭인 도로에 이동수단은 마차였다. 마부가 마차를 끌고 마차에 승객이 타고 다녔다. 마차와 자동차가 동시에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고 결국 자동차의 눈비신 발전으로 이제 더이상 도로에 마차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마부 라는 직업도 사라졌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직업의 이동, 가차의 이동이 시작된다. 기존 기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당연한 얘기다. 나의 밥줄이 걸린 문제 이므로.
기술이 발전해도 입법으로 기술의 발전을 막을수 있다. 물론 당분간만.
이건 무슨 개같은 소리냐?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에게 좋고 사람에게 좋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것 아니냐? 사람이 사는 사회, 국가 라는 곳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합리적인 척 하지만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인간의 모순때문에 인공 지능에게 공격받을수도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암튼 이렇게 당시 영국에서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발명 되었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존 마차 라는 이동수단에 얽혀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했다. 오히려 자동차라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 했고 그 결과로 현재 자동차산업의 패권은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나라에게 뺏기고 말았다. 현재 대한민국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기사의 수는 상당히 많아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이런 강력한 세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결국 ‘타다금지법’ 이라는 괴상망측한 법을 입법하고 통과해 현재에 까지 이르렀다.
타다 결국 무죄를 선고받다 – 무죄선고 받은 타다
타다 금지법 이라는 법이생겨나고 타다 는 더이상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도 5년여의 기간동안 만신창이가 된채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고도 그동안 하지못한 서비스, 더이상 일어날수 없는 사업환경, 지칠대로 지치고 무력해진 임원진들은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되고 누구를 탓해야 하나? 아무로 좋고 획기적인 서비스라도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의 제제는 더이상 싹을 키울 수 없게 만든다.
연일 사과하는 여당과 타다금지법을 맹비난하는 보수언론들
물론 잠깐이라도 스타트업을 준비 했었고 해외에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용자입장에서 타다의 몰락과 망신창이과정을 보는것은 개인적으로 슬펐고, 무죄판견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타다관계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들과 입법과정에서 연루된 상대국회의원의 노골적인 비판, 현 국무총리와 얽혀있는 법률사무소를 굳이 언급해가며 타다무죄의 당위성을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기가 좀 얹짢다. 현재 타다가 무죄선고 받은것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해당업계 종사자들 뿐일것이다. 뭐 이제 타다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이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타다무죄 이슈를 가지고 상대당을 맹비난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모습들이 비춰지는건 타다를 다시한번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결론
개인적으로 타다와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이라는 조그만 회사를 준비해본 사람입장에서 법이라는 것이 회사경영에 얼마나 중요한것이지, 더더군다나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는 싹조차 틔우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오는 방해막이 된다는것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겠다. 해당 대법원의 판결은 총 15장 분량으로 되어 있고,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과 해당 판결문을 보기위해서 다른 판사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사법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서의 재판이었고, 해당 재판관또한 신중의 신중을 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무죄선고 받은 타다, 참으로 올바른 판결이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해당 기업가에게 이게 무슨의미가 있을것이며, 해당 이슈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현 여당의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